행복한 통일로
 
 
 
작성일 : 11-04-22 15:55
미래지향적 바른 통일, 통일편익 그리고 우리의 자세..[4월호]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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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바른 통일, 통일편익 그리고 우리의 자세

                                                              

홍양호(이화여대 초빙교수, 전 통일부 차관)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후 탄생한 140여개국의 신생독립된 저개발국가 중 유일하게 산업화,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성공한 나라이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후진국가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 현재는 세계속의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선진화, 세계화를 위해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다. 작년에 G20정상회의를 개최한 나라가 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제사회의 이슈 해결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개인이나, 가정에는 길흉화복이 있고, 국가에는 흥망성쇠가 있다. 인간의 길흉화복이나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여 소극적이고, 때로는 패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반해 인간이나 국가의 운명, 장래에 대해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도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외부 국가들로부터 성공신화로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게된 것은 그동안 도전적이고 운명 개척적인 사람들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1인당 소득수준이 3-4만불되는 경제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한민족이 웅비 할 수 있는 통일이 실현되며, 그리고 문화가 꽃피고 사회윤리가 제대로 서있는 나라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경제국가, 한민족통일국가, 문화도덕국가의 완성이 앞으로 우리시대에 달성해야 할 국가적, 민족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중차대한 과제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신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성공신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과거에 했던 것 이상으로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하며, 대단한 각오와 노력, 심지어는 희생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장래와 관련하여 희망적인 요소가 많지만,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그것은 만성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이고, 세계의 치열한 자원경쟁속에서 국내자원의 빈약이며, 지역·계층·세대간 갈등과 이념·가치관 대립으로 인한 국론분열이며, 또한 북한의 폐쇄성과 군사적 모험주의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의 되풀이 등이다. 이와같은 문제는 선진일류국가를 이룩하는데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것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발전되고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통일은 민족의 역사적 과제이자 당위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통일은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고 세계속에서 당당한 민족이 되는 길이다.

한편으로 통일은 우리에게 경제적 효용성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서 우리국가를, 민족을 위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① 통일이 되면 인구 규모가 프랑스, 독일, 영국과 비슷한 7,000만명 이상의 중견국가가 된다.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2018년부터 예상되는 총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② 또한 북한의 잠재된 7,000조원(남한의 경우 290조원 정도)상당의 지하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철도화물수송을 한다면 해양을 통해 선박으로 가는 것보다 수송기간이 30일에서 18일로 단축되고 수송비도 절반으로 낮아지게 된다.

④ 러시아 연해주로부터 가스송유관, 전력연결망 등으로 에너지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된다.

⑤ 그리고 한반도 안보위기의 해소로 국가의 리스크가 낮아지므로서 외국으로부터 우리경제의 신인도가 높아지게 된다.

⑥ 병력규모(현재, 남한 60만명, 북한 120만명, 총 180만명)도 대폭 감축됨으로써 많은 젊은 청년들이 산업일꾼 등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⑦ 이산가족들의 재결합,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해결 등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

⑧ 그 외에도 비무장지대를 자연생태계 관광지역으로 활용 등 통일의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상으로 보아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한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은 반드시 완수하여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통일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기회가 왔을 때 국가 지도자의 기민한 전략적 판단과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되며, 국민들의 일사분란한 동참과 일정 기간의 희생도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은 단순히 단절된 국토의 회복도 아니고, 통일지상주의에 빠져 어떠한 통일도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실현시켜야할 통일은 미래지향적 바른 통일이 되어야 한다. 역사의 정방향과 함께 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민족 구성원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복지가 보장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폐쇄적이 아닌 개방화,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통일이 되어야한다. 다양한 문화가 꽃피우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통일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한민족이 웅비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일류 선진화가 이루어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통일은 누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확실한 입장과 결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전후처리과정에서 강대국들의 영향력하에 한반도가 분단된 역사적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변강국들을 설득하여 우리 손으로 통일국가를 만들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주변국가들부터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앞장서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목소리 높혀 합창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했던 그런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하며, 평소에 이를 위한 꾸준한 단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의 견인차는 역사의 정방향에서 성공신화를 만든 대한민국이 앞장서 맡아나가야 한다.

일부에서는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 등 후유증이 최소화될 때까지 늦추자고 하는데, 역사는 우리 생각대로 되지않고 그냥 물밀듯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통일의 기회가 물밀듯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를 잘 헤쳐 나가면서 성공적인 통일을 이룩해야만 다른 나라로부터 자랑스러운 민족, 위대한 민족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적고, 통일편익은 통일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다. 통일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불가피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통일비용이 막대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 통일을 가능한 미루자는 회피적인 생각이 지배하였는데, 이는 통일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일비용은 초기에는 소모적인 비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비용으로 작용하여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남북이 합쳐진다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일들이 많다. 설사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해 왔듯이 앞으로도 저력을 가지고 이를 잘 극복해 나가리라 본다. 그리고 통일독일의 경험을 잘 검토하여 향후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잘 대비해 나간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축복받는 통일의 시대가 전개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한 통일, 그리고 바른 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앞으로 언젠가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미리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나아가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할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마음의 자세를 굳건히 단련하여야 한다.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과거에 목숨바쳐 독립운동했던 정신으로 혼신을 다하여 통일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 앞으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다른 나라가 좌지우지 않게하여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실현하는 통일한국, 찬란한 문화가 꽃피고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통일한국, 후세가 길이길이 가슴에 새길수 있는 통일한국을 이룩하여야 한다.



rkajf; 14-06-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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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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