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통일로
 
 
 
작성일 : 11-04-22 15:57
북한주민과 R2P..[4월호]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935  


북한주민과 R2P.

도희윤((사)행복한통일로 대표)

우여곡절 끝에 27명의 북한주민이 3월 27일에 서해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다.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은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4명의 귀순의사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고, 북한은 가족들을 동원한 동영상을 공개하여 우리정부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북한주민 4명은 귀순의사를 밝히는 순간 한국 국민으로써의 자격을 획득한 것이므로 우리정부가 자국민 보호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여 이들을 보호한 것은 매우 칭찬받을 만하다. 또한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나머지 북한주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남북관계 및 국제관례에 비추어 볼때 모범적인 처리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해군함정에 승선하는 북한주민

북한주민에 대해 자유의사를 확인하고 송환을 결정하는데 매우 신중해야하는 이유는 과거 불행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2월에 고무보트를 타고 서해 덕적도 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주민 22명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류에 휩쓸려 남쪽으로 떠내려온 것으로 판단해 당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문제는 이들 22명이 귀환 직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황해남도 지부에 의해 비공개 처형당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지금도 이 소문의 진실 여부를 가려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논쟁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있다면 어디까지 개입이 가능하고 그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2008년 2월에 북한으로 돌아간 22명이 처형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주민에 대한 우리의 보호책임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롭게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유엔의 리비아에 대한 개입이 주요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유엔은 리비아 카다피 정부의 리비아 국민들의 자발적인 시위에 대한 유혈진압에 대해 “리비아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카다피를 반인륜범죄로 회부하고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결의하였다.

유엔은 2005년 9월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국민보호책임)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유린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했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국제사회는 국가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공동책임을 가짐으로써, 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개입이 아니라 인권을 지키는 책임을 더 우선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20여만명에 이르는 수용인원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다양한 증언을 토대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수차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언급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해마다 식량부족을 메꾸기 위해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 두가지 사례는 북한당국이 자기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데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60여년간 진행되어져 온 북한에서의 공개처형과 아사 등은, 북한당국이 책임지기를 포기한 북한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돌아보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북한주민이 타고온 목선

이제 한국정부와 국민에 의해 표류하는 북한주민을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공론이 시작되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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