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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2 13:25
[포커스]달콤한 무상 시리즈, 결과는 반민주-전제주의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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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무상 시리즈, 결과는 반민주-전체주의


제공 : 데일리안

작년 지방선거 때 야당을 나름대로 승리케 한 무상급식 공약이 현 시점에서도 그렇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듯하다. 게다가 좌파노선을 형성하는 범야권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3종 세트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처럼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좌파정당의 과도한 복지노선에 한나라당의 핵심 인사들이 동조하는 모양새여서 복지 망국의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는 이 정책공약들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면서 유권자를 현혹시킨다는 데 있다. 또 좌파노선의 정책이 혹세무민하면서도 실상은 자신들의 기획의도와 그 정책이 장차 몰고 올 참담한 결과가 은폐된다는 데 있다.

이른바 진보 노선은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사상적으로는 계몽의 맥락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다. 현 시점에서 보수 또는 우파로 분류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자유주의는 진보의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다. 한편 자유주의와는 달리 진보사상은 기존 질서의 부조리 타파와 구질서의 재편,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노동자, 서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분에서 좌파사상을 낳고 말았다.

이와 같은 좌파이념은 교육에서 독특한 양상을 드러낸다. 지면상 일일이 상론할 수 없지만, 대중교육, 아동(학생)존중, 흥미 중시, 언필칭 인성교육, 발견학습과 체험학습, 학생참여, 체벌금지, 서민층 자녀를 위한 국가의 개입 등은 좌파정당과 단체들이 내세우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좌파 아젠더는 얼핏 보면 모두 수긍할 만한 것이어서 반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설정이 의도했건 아니건 간에 전혀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그릇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산업화 때문에 부각된 대중교육은 획일화된 평등교육으로 변질되고, 교사중심에서 탈피하고자 한 아동중심은 학교교육 상황에 있는 학생의 지위를 자연 상태의 존재로 그릇되게 치환되고, 흥미위주교육은 인문교육의 도야(陶冶) 가치와 교육력(敎育力)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한 회원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들의 정서가 중요하다는 자연주의의 영향은 인성교육을 내세워 각종 지필고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식교육을 소홀히 하는 폐단을 야기하고, 발견학습은 아이들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교사의 지도가 쓸모없다는 그릇된 사고를 만연시켰다. 발견학습은 교사의 엄밀한 학습 환경의 조직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수-학습 현장을 비교육적 상황으로 전락시킨다.

또한 민주화 명분에서 학생참여는 교육에서 없어서는 안될 교권을 실추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좌파교육감이 급조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 단행이다. 인격 존중이라는 명분 아래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일체의 교육적 벌을 감시와 고발대상으로 하여 교권을 무참하게 만들어버렸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생인격과 인성중시, 자율과 실용, 민주적 가치와 같은 덕목은 전통교육이나 우파교육에서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두 가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좌파교육이 실질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기존 제도의 권위의 붕괴라는 점이다. 정치적 권위주의의 폐해를 교권 폄훼의 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교육민주화 기치 아래 내거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는 교사의 권위와 상충하지 않는다. ‘잘 나가는 나라’는 모두 권위를 존중하는 나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직은 전문직이라고 하면서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주장에 불과하다. 교사와 교육의 제도적 권위는 결코 민주적 가치와 학생의 인권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친(親)서민 무상복지 확대 정책의 위험성이다. 무상복지, 특히 무상급식은 정당성, 재정적 문제, 효율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므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무상복지 정책은 나중에 철회하기도 어렵지만 교육의 국가독점과 개입을 가속화시켜 좌파의 민주화 명분과는 반대로 전체주의로 몰고 갈 위험성을 가중시킨다. 또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한정된 교육재정에서 정작 투입해야 할 교육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비교육적인 작태를 연출한다.

달콤한 장밋빛 좌파 교육에 현혹되지 말고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벌어질 상황이 이미 뇌리에 명백하게 연출되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결코 필자만의 기우(杞憂)만은 아닐 것이다. (글/김정래 부산교대 교육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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