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통일로
 
 
 
작성일 : 11-08-02 13:28
[시론]무상시리즈 결국 세금폭탄으로 서민에세 돌아온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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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시리즈 결국 세금폭탄으로 서민에게 돌아온다.

사단법인 행복한통일로 대표 도 희 윤

요즘 야당의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시리즈에 이어 여당에 까지 ‘반값 등록금’이라는 무상복지 포플리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촉구 촛불 집회’에 가서 저소득층 하위 50%에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 하겠다고 했다가 “도대체 한나라당과 다른 게 뭐냐”는 항의를 듣고 하루 만에 반값등록금 대상을 대학생의 50%로 확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3+1 무상복지’에 드는 비용이 총 16조 4천억 원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 소요될 재원을 부자감세 철회 4조1000억원, 세수증가 6조6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5000억원, 조세감면축소 2조4000억원, 건강보험개혁 4조2000억원 등 18조8000억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서를 내놨다.

민주당 논리는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 등의 세수증대로 모아진 돈을 전액 복지 예산으로 쓰겠다는 논리다. 가정에서 가장이 더 벌어올 것을 예상해서 마구 쓰고 보자는 이야기인데, 설령 가장의 급여가 올랐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사탕과 과자만 사먹여서야 제대로 된 가정이 되겠나. 집세, 자동차, 학비, 식료품, 보험료, 휴대폰 비용 등등 돈이 없어 못 쓰지 쓸 곳은 수도 없이 많다. 모두 복지 예산으로만 쓰면 국가의 미래 설계와 나라를 지키는 국방 예산은 무슨 돈으로 감당하나. 당장의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미래의 나라 살림과 씀씀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후세들에게 기만적인 ‘세금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심산인 샘이다.

무릇 무상복지 범위는 국부의 규모와 국민의 세금 정도에 비례한다고 말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던진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하여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플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이 거세지만 양당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단 밀어붙일 태세다.

사태가 이렇듯 ‘무상 시리즈’를 접하다 보면 과거 1945년 해방 이후가 떠올려진다. 해방 이후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은 토지 개혁에 대해 두 갈래로 나뉘었다. 결과적으로 분단 이후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란 정책을 실시하고,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정책을 썼다. 당시 모두 개혁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이승만 정권의 정책은 지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개악’이란 비판이 더해졌다.

그러나 북한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는 농민들이 소유권을 박탈당해 생산력이 저하 된 반면에 이승만의 ‘유상 몰수, 유상 분배’는 농민들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농업혁명의 시발점이 됐다. 북한은 이론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므로 경작지는 생기지만 소유는 국가가 갖는다. 한마디로 ‘국가 농노제’인 셈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과 세계 최빈국으로 남과 북이 극과 극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때 부터다.

공산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차이가 바로 이것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포퓰리즘에 휘둘려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을 썼었던 국가들도 대부분 국가재정 파탄에 직면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 국가는 물론이고 경제 대국인 미국도 의료복지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일본 또한 연금제도를 뜯어 고치는 등 잇따른 개혁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복지 정책은 아무리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 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능력이나 소득 수준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적재적소로 흘러들어가야 할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게 되면 , 소외 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의 평등’도 사라지고. 종국에 있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가부도사태로 가는 지름길이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에 기대면 2012년 집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봤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더 이상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국민들에게 사탕발림하는 저급한 사기에 놀아날 국민은 없다.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선진화를 향해 달려가는 지혜로운 한국민을 더 이상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을 훑어보면 “집단이기주의와 분배지상주의, 포퓰리즘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스스로의 평가대로 무상등록금 문제의 공론화에는 성공했을 수 있겠지만, 살기는 점점 힘들어가고 장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지겨워죽겠다는 서민층의 높아만 가는 불만앞에 대책없는 불씨만 댕기고서 자축이라도 할 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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