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원 K씨 사건을 보며.

도희윤((사)행복한통일로 대표)

가끔 우리 사회에 정보 취득과 사용의 자유(혹은 무책임)가 범람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민주노동당원 K씨 사건은 충격적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민주노동당원 K(43)씨가 합참의 '통합지휘통제체계(KJCCS) 제안요청서'와 우리 군의 '노드 IP주소' 등 군 기밀 자료들을 북한으로 넘겼을 가능성이 크다.”

가벼운 상상만으로 보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일까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북한에서 파견된 대남 공작원도, 오래전부터 활동한 고정간첩도 아닐텐데...

하지만 K씨의 행적을 보면 엄연히 사실인 듯 하다. 사법당국이나 선량한 국민들의 매우 강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단순히 한국 사회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사건이며, 북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북한에 대한 맹종으로 보기에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거나 위협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종의 민주화의 가면을 쓴 영웅심리가 저변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여하튼 K씨의 행동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 개개인마다 자생적 종북주의 행동을 경계하여야 하고, 또한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심판을 의심함으로써 종북주의 행동 범위를 넓혀주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K씨 사건을 계기로 종북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한 방어망을 형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부 보안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안 검열과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철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해져야 할 것이다.

국가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림자들의 활동으로 지켜지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대명천지에 무너지기도 한다. K씨를 보이지 않았던 적의 일부로 판단한다면 너무 앞서 나간 것일까.

하지만 K씨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저지런 행위가 우리 사회의 일부 혹은 중요한 영역을 공격하고 파괴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생적 종북주의자가 북한에 넘긴 정보와 허술한 관리가 농협 전산망 해킹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사상 초유의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조사 결과,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에서 실행된 서버운영 시스템 삭제명령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2009년 `7.7 디도스 대란'과 `3.4 디도스 공격' 때 발견된 악성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 원리가 유사한 점과 문제의 노트북과 농협 서버의 외부 침투 흔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중국발 IP(인터넷 프로토콜) 가운데 일부가 디도스 공격에 활용된 IP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단서도 확보되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또 북한이냐“라는 식의 북한에 책임을 전가해버린다는 냉소가 있다. 이러한 냉소에는 설마 북한이 했겠는가라는 의심을 포함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일상적인 사회교란 패턴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관계기관이나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