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통일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공생 발전 모델!

오늘 8월 17일(수) 오후2시에 프레스센터(기자회견장-19층)에서 통일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통일재원마련 공생 발전 모델이 제시된다. 본 포럼에서는 통일 필요성과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금융상품 개발, 통일준비기업 북한개발기금 적립, 통일복권 발행 등 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본 포럼은 통일재원마련 분야에서 정부와 국민의 공생발전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통일에 대한 국민 개개인 자발적 참여와 책임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본 포럼을 위해 통일세법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김충환 국회의원께서 축하말씀을 하실 예정이며, 한나라당 윤진식 국회의원께서 기조강연을 하실 예정이오니, 바쁘시드라도 현장을 방문하시어 취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주제 : 국민통일기금 조성 전략 - 국민주도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

◦ 일시 : 2011년 8월 17일(수) 오후 2시

◦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발제 : 도희윤(사단법인 행복한통일로 대표)

◦ 사회 : 제성호(중앙대 교수)

◦ 토론 : 박정원(국민대 법학과 교수)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의춘(데일리안 편집국장)

안성호(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기웅(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

참고 첨부 : “국민통일기금 조성 전략 - 국민주도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 요약문 첨부함.

내용 문의 : 02-737-3397 010-8312-3030

사단법인 행복한통일로 대표 도희윤직인생략

국민통일기금 조성 전략 - 국민주도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 - (요약문)

□ 통일재원 필요성

◦ 국민의 70%~80% 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통일재원은 기금 조성방식에 동의함.

◦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국민부담 최소화 방식(소득세, 법인세) 검토 중.

◦ 국민 자발적 참여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국민통일기금 조성 필요함.

□ 국민주도 통일기금 종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통일금융상품” 개발

- 국민 개개인이 통일저축예금에 가입, 비과세 대상 이자소득의 소정 비율을 고객이 통일기금으로 출연함.

※ “통일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4) 신설

매년 최대 1,548억원 ~ 최소 860억원 규모 개인출연 민간통일기금 조성 가능

- 은행의 예금 운영 이익의 일부분을 사회환원 차원에서 통일기금 출연 유도함.

- 통일이후 고객예금의 북한개발펀드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대규모 민간재원 조달함.

※ 상품 규모 100조원 일 경우, 10%만 북한개발펀드로 전환될시 10조원 민간재원 확보

- 기존 우대금융상품 만기로 국민편의를 위한 대체상품 필요함.

※ 세금우대종합저축(제89조)-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87조)- 2012년 12월 31일 종료됨

◦ 통일준비기업 북한개발기금 적립

- 통일준비기업은 매년 순이익의 약정비율(3~5%)를 북한개발기금으로 적립하고, 세무당국은 이에 대해 법인세 혜택 등을 지원함.

※ “통일준비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5) 신설

- 통일이후 통일준비기업의 북한개발기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북한지역 직접 진출로 북한경제 성장을 견인함.

- “통일준비기업 CI" 기업홍보에 활용으로 통일분위기 확산에 기여함.

◦ 통일복권 발행

- 통일부 주관으로 통일기금 마련을 위해 (한시적)통일복권 발행함.

- 통일복권으로 마련된 기금의 일부는 남북통합 프로그램 개발,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교육, 인재육성에 사용함.

□ 국민통일기금 운용‧관리

◦ 국민통일기금은 통일부 장관이 운용‧관리하고, 기금 사무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함.

◦ 국민통일기금법 추진(국민통일기금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남북협력기금법 준용)

□ 국민통일기금 사용 대상

◦ 북한주민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시설 개선 및 의약품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상공인 양성교육프로그램 지원

◦ 북한 해안지역 거점 산업 기반 시설 건설

◦ 통일후 북한지방의 특색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특성화 컨설팅 지원

◦ 북한 집단농장 활성화로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직접연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