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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22일 새벽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에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고 북한 당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고 있다./ 조선DB |
북한의 도발이 더 이상의 립서비스로는 억제가 안되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북한의 기습 미사일 도발이 있은 직후 한국 정부는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유엔의 강력한 제재결의와 한국차원의 독자적 제재를 천명한 바 있다. 신속하고도 확고한 대북 도발에 대한 의지를 보는 거 같아 그동안 우려했던 문 정부의 안보관과 대북인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후 문 정부가 보여주는 실제적인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을 보고 있노라면, 무슨 달콤한 사탕발림이나 현란한 장난감으로 어린 아이 얼리는 식의 이미지 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는 와중에 여름 휴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구체적인 플랜은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오히려 국정원 TF 팀에서 나온 댓글부대 운운하며 적폐청산 등에 열을 올리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하게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비대칭 인적·물적 무기들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가장 유효한 대북 비대칭 무력인 국정원의 핵심기능을 아예 폐지함으로써 적 앞에 스스로를 무장 해제하려는 듯한 움직임은 정부의 본색마저 의심케 할 지경이다. 적폐의 대상은 북한이지 우리 국민이 아니지 않은가.
미국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더 이상의 무의미한 미북 대화는 없고, CIA로 하여금 북한정권의 교체를 위한 보다 과감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판인데, 동맹의 나라에서 파트너가 되어야 할 국가안보 최전선 첨병들의 날개들을 모조리 꺾어버리려는 행동으로 무슨 공조를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려는 헌법의 수호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대북전단과 대북방송은 이 또한 확실한 북한과의 비대칭 무기임이 분명하다. 이같은 대북정보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북한주민들이 동요하고 실제로 이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왔는지 모른다.
국민 혈세도 아닌 민간단체 스스로의 행동으로 이정도의 성과가 있다면, 정부적 차원에서 독자적 제제 운운하기보다 이를 더욱 강화, 활용한다면 가성비 대비 더 큰 성과가 나올 것은 뻔한 이치 아닌가?
대북전단지 살포의 확실한 중단은 통일이다. 통일된 이후 누구를 향해 전단지를 날리겠는가. 세상물정 모르는 세습독재의 잔존 세력들에게나 홍보 선전용으로나마 필요하지 않겠는가?
대북전단지 살포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불필요한 북한에 대한 자극을 삼가겠다는 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국제정세의 정보유입을 중단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며, 종국적으로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분단 고착화로 가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고 의심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더 이상의 국민을 우롱하는 이미지, 립서비스 정치를 걷어치우고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실행함으로써 대북도발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와 국민통합에 앞장서길 바란다.
-우선 무법천지인 성주의 사드배치 방해꾼을 즉각적으로 일소하고 신속하고도 완벽한 배치를 완수하라. 시간이 없다. 하늘에서 바다로 언제 어디서 북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를 일이다.
-독자제제 운운하는 판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재가동이라는 더 이상의 망상을 심어주지 말고, 북한 저작물 운운하며 현금 쥐어주기 매국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억류자의 석방을 즉각 요청하고, 강제북송으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중국당국에 엄중 항의하라.
이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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