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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항공육전병부대(공수부대)의 낙하산 훈련과 대상물 타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는 김정은. /조선DB |
남한정부가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다면 이는 핵놀음을 즐기고 있는 북한 김정은에게 꽃놀이패를 쥐어주는 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관련기사: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3/2017081390047.html) 정부 여당의 한 국회의원을 통해 이미 현 정부에서 북한과의 물밑 접촉이 끝났고, 심지어 특정언론을 통해 남북 비선창구가 없다는 식의 언론 물타기까지 진행했다는 전언이 있는걸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옛 속담이 절로 생각난다.
현 정부의 사고로는 남북정상회담을 만병통치약 쯤으로 여길 터인데, 이같은 히든카드를 왜 이 시점에서 내보이느냐하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려는지 대충은 짐작이 되는 부분이다.
전쟁위기로 치닫는 한반도의 전운을 진화하는 자체만으로도 민족의 역사에 남는 큰 역할을 한 것이라는데 천착한 부분이고, 정상회담을 통해 뭔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착각의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분명 배울 것이 있을 지언데, 시계바늘을 1994년쯤으로 돌려보자. 당시도 지금과 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었고, 노쇠한 김일성의 권력공백을 틈타 야심만만한 50대의 김정일은 핵무기 없는 조선은 있을 수 없고, 조선이 없는 지구는 폭파해 버려야한다는 결심에서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을 천명하고 나선다.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199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인 NPT 탈퇴를 공식선언하고 나선 것이었다. 당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개발 의혹제기와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NPT 탈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 유력 언론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해 영변 핵시설 폭격이라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하고, 서울에까지 각 유력 언론들이 휴전선너머로 지나갈 미국의 크루저미사일을 촬영하기 위해 서울의 높은 건물 위에 포진하는 사태에까지 이른다.
급기야 북한은 전 미국 대통령 카터의 방북을 받아들이고 뒤이어 김영삼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카드까지 접수하면서 일시에 북 핵시설 폭격이라는 위기국면을 가까스로 넘기게 된다.
북폭 일보직전의 위기상황에서도 북한은 언제나 그들만의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모든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다음, 각종 협상에 대한 탐색전으로 미국과 세계여론을 살피고 한반도의 정세를 감안하여 순식간에 판을 뒤집는 협상안에 동의함으로써 시간끌기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곤 했다. 이것이 바로 북한식 외교불패 신화의 반복되는 장면들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외교 세계의 모든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듣보잡(듣도, 보도못한 시정잡배를 뜻함)식 외교술이 바로 오늘날 9차례의 유엔제재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북핵 폐기라는 종국적 목표를 완수하지 못하고 북한이 원하는 바대로 마냥 끌려온 게 현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VX 독극물 테러를 저지른 북한이 테러범과 테러희생자인 김정남의 시신까지 모조리 북한으로 송환시킬 줄 누가 알았겠는가. 미국도 어쩌지 못하는 북한인데 말레이시아 정도는 누워서 떡먹기였을 게 분명했을 게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오늘날 똑같은 일상들이 반복되고 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북한의 태도이다. 지금껏 북한은 미국의 영토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은 극도로 회피해왔다. 하지만 현재 괌도를 포격으로 포위하겠다는 엄포를 서슴지 않고 내놓는다.
이것은 예전 1994년의 북한이 아니라는 선포와 다름없다. 해볼 테면 해보자는 식이다.듣보잡이라는 동네 양아치 수준에서 야쿠자, 마피아 수준의 조직이 되었으니 대접받아야겠다는 것이고, 과거의 비동맹국들에게 주체조선으로 다시 뭉치자는 공개선언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동네 양아치에게 굴복해서 숨죽여 살게 되면 그 양아치가 주민을 어여삐 여겨 같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피아의 수준에 걸맞은 조직으로 성장해서 주변의 주민은 그들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숨죽여 살았던 동네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남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라고 답할 게 너무나도 뻔하다. 대화는 전쟁 때도 필요한 게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고 원하는 결과물의 도출이 관건이다.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 바보라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고 김정은의 입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될 것이다. 회담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북한에게 있어 변수는 중국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미국이 될 것이다.
세계의 골칫거리인 북한 김정은이 공식 등장한 이후 단 한차례도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혈맹을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가졌던 전례로 보아 양국이 비정상적 상황이라는 것은 이것을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주변 환경이 이처럼 엄중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엔안보리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237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기 전, 미국의 유엔대사인 니키 헤일리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혔다. ‘만약 북한의 행동에도 즐겁다거나, 북한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제재결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새로운 대북제재결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 이라고 말이다.
남한 정부도 진정 남북정상회담으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