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국무부 부장관인 비건이 북한측과의 접촉을 위해 판문점과 중국을 방문하고도 빈손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미국의 대외정책 담당자가 그것도 대통령의 가장 총애를 받고 있는 대북협상자가 구체적인 일정 없이 판문점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미국의 대외정책 입안과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사례였다는 점이다.

비건 대표의 얼굴은 비장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현재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마치 6.25전쟁,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월드트레이드센터 테러 바로 이전의 미국국내 상황들을 재연해 주는 듯하다.

북한은 ICBM의 사정거리를 늘리는 형태로 이루어진 두 차례의 중대한 시험을 통해 대미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희화적으로 크리스마스선물을 언급하면서 뭔가 최초의 천지가 개벽할 상황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엄포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미국 하버드대학교수 엘리슨의 도쿄 강연에서의 발언을 참조하면, 북한이 핵개발의 최종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사회가 깜짝 놀랄 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들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대기권 밖서 실제 핵탄두 폭발시키는 실험

이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이후에 중공이 최종단계의 핵실험에서 보여주었던 대륙간장거리미사일 (ICBM)에 실제 핵탄두를 올려서, 대기권 밖에서 터트리는 형태의 과감한 실험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핵실험과 ICBM의 최종실험을 동시에 감행하는 형태로 ICBM위에 실제 핵탄두를 올린 미사일을 ‘주체새’라고 이름 짓고 미국의 대도시 한곳을 가격할 수 있는 형태의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려고 했다는 것이 워싱턴정가 주변 군사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정설이다.

그래서 미국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대북방어기재를 동원하고 있고 매일 위성을 포함한 정보탐지기를 북한 상공에 띠우고 있다. 동시에 북한이 이런 실험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사적으로 응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김정은의 ‘주체새’ 실험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안팎의 분란으로 정치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김정은은 스스로 밝혔듯이 잃어버릴 것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핵미사일실험의 완수는 미국에 대한 압박도 되지만 흔들리는 자신의 체제를 철저히 단속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떨어진 자신의 위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초강도의 공포통치를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김정은의 수순은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대미 억지력과 핵개발 완수에 대한 명분을 얻어내고, 이를 신년사에 담은 후, 내년 초에 뭔가 강한, 비록 ‘주체새’는 아닐지라도, 미 대륙을 타격할 수 있는 형태의 ICBM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정은의 딜레마는 대미 압박을 높이는 ICBM 실험을 할 경우, 미국의 강력한 응징으로 북한에서 레짐체인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대미 위협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자신에 대한 불만고조로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상황이다.

◇김정은 제거하면 중국 개입할 것인가?

미국은 지금까지 김정은 제거이후 북한을 통치할 세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작성해왔으며 특히 북한의 레짐체인지 이후에 중국의 북한개입 상황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미국이 북한의 레짐체인지 이후를 고려하지 않고 김정은이 도발할 경우 바로 김정은을 제거한다는 쪽으로 결정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사업가출신의 트럼프대통령은 약속을 깨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 김정은이 지금까지의 약속을 깨고 대미 도발을 할 경우 ‘참수작전’ 이상으로 김정은에 대한 대응이 가혹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월말에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State of Union)이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국민들에게 분명한 대북정책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처럼 북한핵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 위에 김정은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상황을 미국국민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

따라서 트럼프대통령은 1월 중순 안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이에 대한 분명하면서도 근본적인 응징으로 북한문제의 원천인 김정은을 제거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먼 산을 바라보고 한반도의 평화만을 외치고 있는 몽상적인 문재인정부 그리고 ‘안빈낙도’와 ‘무사안일’에 젖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옆으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결위기라는 무서운 먹구름이 잔득 몰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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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윤 한국자유회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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