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통일로
 
 
작성일 : 19-03-13 14:50
숙제안했다"학생500대 때린 교사 벌금 1500만원
 글쓴이 : 다섯
조회 : 248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28일 수업 중 학생들을 체벌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2) 교사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교사는 다수 학생들에게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성적 수치심을 부르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피해 학생들과 모두 합의해 선처를 원하고,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해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9월 5일 포항 한 고교 교실에서 학생 B(16)군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차례 때리고, 같은 이유로 10여 명의 학생을 20~130대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Total 21,866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881 학년별 마음 가짐 다섯 03-12-19 235
12880 인간의 피조물을 습격하는 맹수 다섯 03-12-19 235
12879 나는 아무생각이 없다.. 다섯 03-12-19 235
12878 알고보니 승리 억제기 다섯 03-12-19 235
12877 내가 곧 법이다 다섯 03-12-19 235
12876 혐오표현이란? 여성가足부발. 다섯 03-12-19 235
12875 대형창고 초대형 참사 다섯 03-12-19 235
12874 9년만에 핸드폰 바꾼남자 다섯 03-12-19 235
12873 졸지에 인종차별국, 타국 혐오병 걸린 사람 됨 다섯 03-12-19 235
12872 이사도중 훈장 발견한 분 근황.jpg 다섯 03-12-19 235
12871 가장 먼저 눈에 보인 동물은? 심리테스트 다섯 03-12-19 235
12870 요즘 우리나라 다섯 03-12-19 235
12869 일본의 평범한 남매.jpg 다섯 03-12-19 235
12868 병무청 징병검사 근황.jpg 다섯 03-12-19 235
12867 닭에게 사이즈 작은 옷을 입히면? 다섯 03-13-19 235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and or
 
 
 

Warning: Unknown(): open(../data/session/sess_4070d58c0d528be1f23983fa23951313, O_RDWR) failed: No such file or directory (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