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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7월 15일, 통일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 433개 중 북한인권·(탈북자) 정착지원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인(전체 95개) 25개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는 통일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 180개 중 북한인권·정착지원 활동을 벌이는 64개 민간단체(북한인권 27개, 정착지원 37개) 모두에 “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며 ‘등록 요건 점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불편해하는 단체들만 통일부가 표적 조사를 벌인다”는 말이 나왔다.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법인 허가 취소, 표적 ‘사무검사’와 ‘등록 요건 점검’은 김여정의 입에서 시작됐다. 지난 6월 4일 김여정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라는 제목으로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남조선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적대행위 감행(했다). …문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다.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여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다.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 ‘똥개’ ‘못된 짓을 하는 놈’은 대북전단을 날리거나 북한인권 개선, 탈북민 정착지원 활동을 벌이는 활동가와 관련 법인 및 단체를, ‘주인’ ‘부추기는 놈’은 문재인 정부를 말한다.
김여정은 “(북한을 향한)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면서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 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군사합의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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