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연석회의에서 ‘촛불정부’는 15만 명의 평양시민 앞에서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으로 칭하였다.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의 이름이 북한 3대 세습독재체제를 유지케 하는 핵심계층 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反헌법 행위를 남쪽의 언론들은 찬양 일색으로 보도하고 있고, 국민들도 너무 나가버린 ‘망동’(妄動) 앞에서 어이상실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눈치가 빠르거나 알만 한 사람들은 모두 그래서 평양에 가기 전에 그토록 헌법 개정을 무리해서라도 이루려 했고, 국회비준 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협박질’을 해댄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우려는 헌법 개정의 움직임은 더욱 엄중하고 과감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이쯤 되면 故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인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겠다. 

촛불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 김정은이가 벗이거나 동반자일지 몰라도 필자를 비롯한 정상적인 수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는 반인륜 범죄자이자 2000만 노예주민의 착취자이며, 보편적 인권의 적(敵)임에 분명하다. 

UN에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0여 년간 연속적으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명백히 자국민의 인권탄압에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핵심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만 봐도 국제사회 또한 이에 대한 이견이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의 반체제 저항 작가 반디선생은 대한민국으로 보내어 출판된 자신의 소설집 <고발>에서 평양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조차 토영삼굴(兎營三窟)의 마음으로 숨죽여 살아간다고 절규하고 있다. 토끼가 자신의 안녕(安寧)을 위해 세 개의 굴을 파고 살아가는 것처럼 핵심계층이라고 하는 평양시민들도 자신의 속마음은 숨긴 채 체제 순응식의 거짓행세를 하며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소집되어 마지못해 끌려온 자리에서 자신들을 노예로 만든 붉은 사회를 ‘남쪽 대통령’이라 스스로 칭하는 사람이 칭송해마지않는 장면을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았을지 상상해보자. 심지어 두 쌍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욕설이 은밀히 녹음되었다고도 하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은밀히 녹음된 목소리의 주인공과 동원된 15만 명의 평양시민의 마음이 과연 달랐을까.

이번 남북회의를 통해 보다 명확해진 것은 현 남과 북의 권력층은 ‘2체제 2국가’를 원하고 있음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현상유지이자 분단고착화다. 통일을 말하는 거 같지만 그저 지금의 기득권 유지가 더 절박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언뜻 속내를 내비쳤던 것처럼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이라는 함의가 여기에 있었을 텐데, 아무튼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이 있겠지만, 당장 ‘적화통일’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에도 남한의 촛불정부가 스스로 제나라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행한 것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이처럼 엄혹한 현실에서 우리 자유진영이 굳건히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이를 한반도 북쪽의 미수복(未收復) 지역으로 확장해야 할 역사적 의무는 차고 넘친다. 가까운 독일통일의 역사에서도 자유선거에 의해 과도민주정부를 수립한 동독정부가 서독 기본법 23조인 영토조항에 근거하여 서독체제에 합류를 선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통일이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과정의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다소 이견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습독재정권을 청산한 북한주민들이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성장하면서, 급기야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조항에 합류를 선언함으로써 통일정부 구성의 기본요건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득실 속에서 위협받을 통일의 과정이 제 궤도를 찾아 안착하는 길이 될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는 ‘남쪽 대통령’이란 존재할 수 없다. 남측이니 북측이니 남쪽이니 북쪽이니 하는 것은 나침판 위의 방향에 불과한 것이고, 북한 공산주의 세습독재정권이 낭만적인 가짜 민족주의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정상적이고 신성한 자유통일 정신을 훼손하려는 기만책에 다름 아니다. 

한 나라의 정체성을 두고 이쪽 저쪽이라는 방향을 따지고 있는 게 어느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것도 헌법을 지키고 수호해야할 위치에 있는 자가 이런 인식이라면, 그런 위정자(爲政者)의 위정을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은 촛불 든 사람이 아닌 자유의 횃불과 태극기를 든 국민(國民)의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출처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28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