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통일교육센터(대표 도희윤)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국민과의 새로운 약속’제하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지난 14일 北은 금강산 관광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우리 당국에 보내왔다. 언론에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 전문가가 금강관 관광 재개에는 자국민 신변보호와 같은 선결과제가 우선해야함을 지적했다.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선진통일교육센터(대표 도희윤)가 주최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국민과의 새로운 약속’제하 세미나에서다.

▲ 금강산관광 재개에 앞서 자국민 보호에 등 선결과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박사ⓒkonas.net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병삼(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박사는 우선, “북한군에 의한 박왕자씨 피살로 인해 2008년 7월 12일부터 금강산관광이 중단됐고, 남한 측이 요구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방안이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자국민 보호에 대한 선결과제를 강조했다.

 특히, 김 박사는 "협정서와 같은 문서만으로는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남한 정부에서도 북한 측에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하며, 북한에서도 금강산관광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안전조치 등을 통해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제3국 은행에 북한정부에서 담보금을 예치하는 방법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를 통해 신변안전방법을 모색하는 것 등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김 박사는 “사람의 교류차원에서 금강산관광을 보면 쌍방향을 의미하는 ‘남북 관광교류’가 아니라, 일방향의 ‘남한 주민의 북한관광’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며 남북관광교류에 있어서 ‘상호주의’원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 박사는 “남북한 관광교류는 양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1970년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적교류보다 발전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2010년의 이산가족 상봉도 진정으로 민족공영을 위한다면 금강산이라는 북한 측의 ‘무대’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인적교류’의 차원에서 쌍방향 교차방문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 박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선결과제로 ▲국민적 합의 ▲자금이동의 투명성 확보 ▲현대아산 독점문제로 인한 갈등 해결 등의 방안 마련을 제시한 가운데 특히, “북한관광의 재개를 위해서는 타 교류사업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강산관광 교류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선진통일교육센터의 도희윤 대표는 “강아지를 죽여도 보상하고 사과하는데, 북의 조준사격에 의해 피살된 박왕자씨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 없이 금강산관광을 논의하는 것은 민족 앞에 죄악”이라고 비판하면서, 남북교류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원칙과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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