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에 의한 통일기금 조성해야

통일신문

국민통일기금 조성 전략 - (사)행복한통일로 대표 도희윤   통일재원에 대한 공감대·사회적 합의 중요 재원 조달방법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 시급 北지역 경제회복, 정부·국민·기업 힘 모아야   통일은 남북 간 합의나 한 쪽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다가오기보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준비 없이 통일을 맞게 된다면 시행착오와 혼란에 빠질 것은 자명하다. 통일에 대한 준비, 즉 통일과정과 통일국가 방향 그리고 통일재원 조달문제 등에 관한 공론과 국민적 공감대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 각종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 70~80% 이상이 통일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다수 국민은 통일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일이 가져다줄 과도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민이 공감하고 합의하는 방식의 통일재원 조달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통일재원 조달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독일통일 경험으로 보건데 통일 후 통일비용 문제와 상호차이에 의한 사회통합의 어려움이 통일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통일재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통일한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정부와 국민 모두의 문제이므로, 정부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통일재원 마련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일재원 마련 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북한지역 경제회복에 대한 안정적 관리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통일재원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기금 조성의 방식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및 통일세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실정이다. KBS 여론조사(2010.10)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통일비용 조성방식은 간접세 38.6%, 기금조성 31.8%, 국가발행 채권 17.8%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조사(2011.3)에서는 통일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금조성 46.6%, 국민성금 12.1%, 세금 9.8%, 채권발행 8.0%, 해외자본 5.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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