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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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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10년간 최대 480조 필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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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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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10년 동안 통일비용 최대 480조 원이 필요하며 민간이 6,70%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북대 안성호 교수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의 혁신도시 투자비용이 5조원 정도로, 북한에 비슷한 도시를 세우는 데 2조 원 정도가 든다고 가정하면 통일 후 10년 동안 240개 신도시 개발에 480조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민간이 60~70%, 정부가 30∼40% 비율이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며 통일금융상품과 대기업의 통일준비사업, 통일복권 등으로 민간부문 재정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도희윤 사단법인 행복한통일로 대표는 '국민통일기금법' 제정을 제안했으며,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은 독일의 전례를 볼 때 통일세든 국민통일기금이든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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