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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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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11/01/25] "북한인권재단-인권위 역할 분담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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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복한통일로, ´북한주민 인권 증진 위한 북한인권재단 역할´ 포럼
업무상 중복돼 입법체계상의 혼란과 예산낭비 초래할 가능성 많아 지적
[데일리안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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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제1회 행복한통일 포럼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국내외 NGO와의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사단법인 행복한통일로(대표 도희윤)는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행복한통일로 설립 기념으로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북한인권법으로는 재단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상 중복돼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통일부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재단 업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태훈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반발을 완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북한인권 증진의 실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업무’의 범위를 넘어 북한인권에 관하여 너무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입법체계상의 혼란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재단의 업무가 △대부분 인권위의 업무와 중복되고 △통일부 산하기구로 설정돼, 통일부의 운신의 폭을 스스로 줄일 수 있다면서 “인권위가 종해의 편향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정상화가 됐으므로,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입법추진에 방해는 되지 않는 선에서 재단의 업무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는 재단의 업무 중 인권위 업무와 상충되는 듯한 규정은 가급적 삼가고, ‘민간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인권위 고유업무와 조화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 그는 “탈북비용, 탈북자 송금협조, 대북전단사업비 지원, 남북접촉 및 교류협력 등 북한인권집행계획에서 정한 사업 등을 업무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의 인권 피해 상황과 사례를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관련해서는 인권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자료가 장차 형사소추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민간기구인 재단이 이를 담당할 경우, 공적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내정간섭이라는 북한의 반발을 피하고 △ICC 로마규정 등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범죄를 다루는 만큼, 국제기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인권위가 최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1961년 서독 잘쯔기터(Salzgitter)의 중앙기록보존소(Erfassungsstelle)가 지방정부(기센주)의 법무부 산하에 설치됐지만, 당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제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였고, 실제 통일이후의 독일 인권정책에 활용되고 처벌한 사례 역시 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당초 북한인권법안의 취지대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인권위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도 재단이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들의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국내외 NGO들의 현황 파악 및 이들의 역량 강화 지원에 최우선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 NGO 협의체 운영 및 NGO간 역할 분담 △북한인권 NGO인사 및 관련 학자들로 가칭 ‘북한인권연구회’ 운영 △NGO의 해외활동(해외연수 포함) 참가 지원 △북한인권 NGO 활동가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북한인권 기록물·영상물 제작 지원 △대북 방송 및 전단지 발송사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교수는 이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재단 설립이 실현될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인권 개선을 표방한 정체불명의 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 실무자들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지원을 할 경우 재단 자체의 공신력과 대외적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 교수는 탈북자 및 납북자단체의 ‘특성화 사업’을 배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게 지원하되, 탈북자 및 납북자단체 등이 여타 단체에 비해 경쟁력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탈북 브로커들의 과도한 대가 요구와 인권침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의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제 교수는 “북한인권문제는 현재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부각돼 있고,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재단이 국제협력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매년 ‘북한인권 NGO 백서’를 출간해 북한인권 NGO들의 활동사항을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재단이 북한민주화운동을 견인하려면 탈북자단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탈북자단체 대부분은 NED, DRL의 자금지원에 의존함으로써 재정적인 문제가 적지 않은데다 단체들 간 협력과 활동연계가 저조하고, 남한 내 북한인권 및 민주화운동단체들과도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북한민주화운동단체들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탈북자단체의 경우, 싱크탱크로서 활동 아젠다 개발, 조직적 결속, 충분한 자금, 대북활동전문인력 등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김 대표는 “재단이 단체활동능력과 비전, 인력풀과 활동실적평가에 기초해 검증된 탈북자단체들에 활동비와 함께 단체운영비와 인권비를 지원한다면, 장기적으론 북한의 변혁을 주도하는 정치세력으로 육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인권문제만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북한개혁과 개방, 독재제체붕괴 등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공모형식으로 활동제안서를 발굴, 관련 단체들의 협력적 콘서시엄을 구축해 활동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대북지원이나 북한정권과의 접촉 등 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탈북자단체들에 대해 형식적 활용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재단 설립위원의 선정과 재단임직원들 구성에 탈북자단체장들과 탈북자출신 전문인사들의 영입을 필수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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