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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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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탈북' 법정출석…인권침해 행위" 탈북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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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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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보기 탈북자 13명이 지난 4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모처에 도착해 숙소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2016.4.8/뉴스1
탈북자 단체들 성명 발표…"북에 남은 가족에도 도움 안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한 여종업원 12명의 자진입국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한 재판이 21일 열리는 가운데 탈북자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를 비판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탈북 종업원들과 관련해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제기했다. 인신보호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히게 된 사람이 수용시설 운영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이날 현재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 심문을 진행중이다. 법원이 국내 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를 불러 입국 동기와 보호시설 체류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지성호 북한인권단체 NAUH 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인질로 잡힌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탈북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은) 탈북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 대표는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크다고 전하며 "이런 식으로 하면 12명 뿐만 아니라 다른 탈북자 3만여명도 다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도 "민주적인 절차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런 절차는 상당히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탈북자와, 북한에 남은 가족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재판 자체가 탈북자나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인민해방전선'을 중심으로 한 '탈북민단체연합' 소속 탈북자들은 지난 16일 공개질의를 통해 민변을 규탄했다.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한국사회 정착교육을 받는 이들을 이들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탈북민들에 대한 민변만의 횡포무도한 인권유린이며 북한의 이들 가족들에 대한 또다른 학살을 부추기는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21개 탈북자 단체들로 구성된 '탈북자단체연합회'도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변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은 정부가 집단탈북 사실을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일각서 불거지고 있는 '기획탈북'설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이 감시 시스템을 통해 3명 이상 논의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걸 깼다는 점에서 기획탈북보다는 집단탈북으로 보는 게 옳다"며 "만약 탈북하기 싫었다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끌려온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끝날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달 초 국정원으로부터 집단탈북한 이들에 대한 보호결정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들 13명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들은 하나원이 아닌 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남한 정착 교육 등을 받게 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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