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사망 사건과 관련,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상황을 더 깊숙이 다뤄야 하며, 포괄적 인권사각 지대로 관광객까지 죽음으로 몰아간 것에 국제사회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노예가 돼있는 북한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권유린 자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분노스럽다’ 고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로부터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제인권단체의 반응을 알아봅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가 지난 2009년 네델안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일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제공: 도희윤 대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사망을 국제인권 단체들 어떻게 보고 있는 지요.
: 오토 웜비어 씨의 북한에서의 인터뷰라든지 미국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을 다 지켜 봤습니다. 먼저 인터뷰 나올 때가 벌써 1년이 넘었지요. 그 당시의 모습을 봤을 때도 상당히 뭔가 불안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인권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많다는 느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고, 결국 얼마 전에 식물인간이 된 채로 제대로 걸어서 나오지 못하고 의료진에 의해 실려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너무 경악했고, 결국 북한인권문제라는 것이 노예가 되어있는 북한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권유린 작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분노스럽지요. 지금 현재 오토 웜비어 씨의 사망한 시점, 장례식까지 보면서 이 문제는 북한인권차원에서 바로 북한인권유린의 잣대라는 측면에 국제인권단체가 총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짚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연계활동도 진행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한국의 인권 단체들이 오토 웜비어 씨의 명복을 비는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국제적인 활동의 강화를 천명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격양되지만, 차분한 분위기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차원의 분위기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이나 국제인권단체가 연합해서 활동하는 것도 예상됩니까?
: 저희들 차원에서 국제적인 활동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적 차원에서는 북한문제를 다루지 않으려는 또는 북한인권문제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황인데요. 오토 웜비어 씨의 죽음이라고 하는 천인공로할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에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대통령,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모든 정치권들이 북한 체육과 교류 하자고 매달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으로 견주어 봤을 때 대한민국적 상황에서 국제적인 활동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다만 이제 미국적 차원이나 또는 국외에서 북한인권 차원으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이런 분위기와 견주어서 목소리를 높여준다면, 우리 한국 내에 있는 인권단체들이 함께 연대의 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국제인권단체들과 협의적 차원을 마련해 가는 상황입니다.
웜비어 씨 죽음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 등은 가능한지 한마디 해 주시지요.
: 국제사법체계라는 부분은 결국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 개념인데요. 이미 2009년도에 진행해 봤던 상황이어서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오토 웜비어 씨의 여러 가지 인권유린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 돼어져 왔고, 확인됐냐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국제인권단체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의료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력들을 동원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와 관련된 준비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명백히 건강한 청년이 식물인간이 돼서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그것도 이제 뇌 손상이 크게 확산된 그런 상황에서 사망했다. 그것은 명백하게 어떤 고문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외부로부터 주어진 인권유린의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대로 모아서 ICC 제소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웜비어 씨의 사망으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도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상황과 한국 정부가 할 일은
: 지금 북한에 억류 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미국인도 있고 캐나다인도 있고, 물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 인권활동가들 이시지요. 이분들의 상황, 생명 인권이 분명 처절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자국민 인권차원에서 적극적인 송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직접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 미국이 결국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스워덴 대사관을 통해 확인 하듯이 우리가 유엔을 통해서 그분들의 안전과 신변, 인권 상황 등을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송환될 있도록 하는 작업들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다. 대한민국이 적극적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터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북한 관광에 대해서 유엔을 통한 어떤 제재도 가능할까요.
: 북한 여행 상품이란 것은 북한이 수교를 맺은 나라들과 관광이 이뤄지고 있는데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들에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수교국 중에 유럽 동남아가 어느 정도는 여행 상품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물론 중국은 상당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 이런 문제가 미국 한 곳만을 오토 원비오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제재를 하다고 해서 실질적인 인권유린의 어떤 문제점이 해소 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중국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유엔 회원국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엔으로 가져와서 북한 여행 상품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선 유엔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고 그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로부터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제인권단체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RFA 이현기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 ⇒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aa9c694-b300b2f4/fe-hk-063020171621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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