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도희윤]북한자유주간과 북한인권법

도희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대표

24일 시작된 ‘북한자유주간’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간은 30일까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바라는 각종 단체 및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모아지고 있다.
 

2004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 이래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그동안 북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대 회장과 주미 한인단체들이 중심이 돼 시작한 이 행사는 미국 의회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행사에 참여한 많은 국민과 2만여 탈북자는 이런 이유로 지난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올해 북한자유주간에 꼭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이번 북한자유주간 행사에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인류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인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가 핵심 주제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정치범수용소 존폐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의 주요 의제인 북한인권법은 현재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후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북한을 두둔하고 미화하는 일부 야당 정치인이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 법사위에서의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북한인권법 제정 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인권법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190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회의원 약 3분의 2가 공개적으로 찬성한 북한인권법이 아직도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위해 방한한 숄티 여사가 27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인권법 문제가 단연 화제였다. 두 사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논의한 뒤 국회가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를 희망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