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목적 지원보다 목적‧신념 따른 전략적 지원 조언

▲ 20일 ‘종교자유와 인권침해’를 주제로 한 천지일보 종교포럼에서 (사)행복한통일로 도희윤 대표는 맹목적 식량지원이 아닌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종교자유와 인권침해’를 주제로 한 천지일보 종교포럼이 20일 서울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가운데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인 식량지원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사)행복한통일로 도희윤 대표는 식량 사정이 나쁜 북한은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정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장마당 등 주민들이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게 됐다면서 이는 정권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맹목적으로 식량지원을 하게 되면 북한 정권은 다시 배급체계를 복원하려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경제질서를 따르고 있는 주민들을 탄압하면서 오히려 식량난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희윤 대표는 과거 서독이 동독을 지원하면서 철저하게 지킨 3가지 원칙과 방침을 설명하며 이는 통일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서독은 동독의 요청이 있고나서야 지원에 나섰고, 지원을 한 만큼 권리와 권한을 요구했으며, 또 서독의 지원을 동독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확실히 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는 북한을 지원할 때 얻는 것보다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도 대표는 독일과 우리의 차이를 ‘목적의식’의 차이로 봤다. 독일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강했고 그에 따라 정책을 폈으나, 한국은 통일 이후를 생각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물질적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신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이며, 식량지원도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 대표는 ‘종교와 사회주의는 상생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종교탄압이 이루어진 북한의 사정을 설명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량배급이 어려워지면 독재정권 세습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조건적인 북한 식량지원보다 중국 내 탈북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종교를 전파하며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견해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