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시리즈 결국 세금폭탄으로 서민에게 돌아온다.

사단법인 행복한통일로 대표 도 희 윤

요즘 야당의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시리즈에 이어 여당에 까지 ‘반값 등록금’이라는 무상복지 포플리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촉구 촛불 집회’에 가서 저소득층 하위 50%에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 하겠다고 했다가 “도대체 한나라당과 다른 게 뭐냐”는 항의를 듣고 하루 만에 반값등록금 대상을 대학생의 50%로 확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3+1 무상복지’에 드는 비용이 총 16조 4천억 원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 소요될 재원을 부자감세 철회 4조1000억원, 세수증가 6조6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5000억원, 조세감면축소 2조4000억원, 건강보험개혁 4조2000억원 등 18조8000억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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