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8-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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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10년간 최대 480조 필요"-[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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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금 포럼…“민간이 60∼70% 부담해야”통일 후 10년 동안 통일비용으로 최대 480조원이 필요하며 민간이 60∼70%, 정부가 30∼40%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의 혁신도시 투자비용이 5조원 정도로, 북한에 비슷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2조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북한에 240개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통일 후 10년 동안 480조원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안 교수는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민간부문 60∼70%, 정부부문 30∼40% 비율이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며 “10년 기준으로 통일금융상품 20조원, 대기업의 통일준비사업 260조원, 통일복권 20조원 등으로 민간부문 재정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부문 재원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절반씩 구성하고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누진율을 적용해 전 국민에게 매년 20만원 가량을 부과해 매년 10조원을, 간접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에 크게 못 미치는 부가가치세율(10%)을 인상하는 방안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는 “국민통일기금의 운용·관리는 통일부 장관이 하고 관리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며 기금의 투명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 ’국민통일기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통일 이전에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간 경제력 격차 완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은 “작년 2월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 일행이 방한해 ’준비 없는 상태에서 독일이 통일돼 애를 먹었다’고 했다”며 “통일세가 됐던 국민통일기금이 됐던 뭐든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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