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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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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은 북 주민 살리는 법”-[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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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조회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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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개선활동가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보혁 갈등으로 여름을 뜨겁게 달군 북한인권법 제정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에는 북한인권법을 반대해오던 민주당도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발의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18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힘써온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를 만나 작금의 심정에 대해 들어봤다.
이은용 기자 dragon@unityinfo.co.kr
-북한인권에 대한 법이 왜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북한인권법은 말 그대로 북한주민을 살리는 법이다. 이것이 북한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쓰는 개념보다는 북한주민을 살리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로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다. 물론 북한정권 압박용은 아니지만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 부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법은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상황들을 개선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나름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 내용에는 우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 우리는 그 피해자에 포커스를 맞춰 가해자들의 인권 실상을 낱낱이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가해자들이 가해를 할 때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결국 주민들의 인권침해 부분을 낮춰가고 줄여 갈 수 있도록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잘즈기터 인권침해 중앙기록보존소가 만들어져 통일 과정에서 굉장히 효과를 봤듯이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존소를 만들어야 한다.
-이밖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 재외지역 동포(조선족 포함), 국내 탈북자 등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재단이다. 재단을 통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법이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는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도 유엔에 가입한 나라기 때문에 국제연대를 통해 북한을 압력 한다면 북한도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 측면도 들어가 있다. 정치·이념적 문제를 떠나 어린이, 여성에게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명시해 보편적인 인권의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시킨 법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대북인권단체 지원법’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인권재단 안에 북한인권에 애쓰고 있는 단체나 탈북자들을 지원하려는 명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쪽에서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남북협력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시민단체들에게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북한인권 단체들은 맨 땅에 헤딩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만약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됐다면 이 운동은 훨씬 북한주민 인권개선 하는데 있어 시일을 앞당기고 통일에 기여했을 것으로 본다.
재단이 생겨 지원을 받을 때는 정말로 투명하고 제대로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것은 우리 몫이 될 것이고, ‘정부의 제정을 받기 위한 노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우리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도희윤 대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고 너나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통일신문 | |
-이 법안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당연히 자극한다. 북한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북한정권을 자극한다. 왜냐하면 인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북한정권이 주민들을 인권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북한정권이 가해자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와 같은 국제 NGO들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목소리 높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면 가해자인 북한정권은 자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극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가해자인 북한정권 아래서 고통 받는 북한주민이라는 피해자에 주안점을 두고 운동을 하고 있다.
물론 주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름이 살이 될 수 없듯이 암도 도려내야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반드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희생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런 희생이 잊히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당장은 혹독한 시련이 올 수 있지만 다만 그것을 잊지 않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그 시기를 최소화하고, 줄이는 책임감으로 이 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인권법과 같이 거론되고 있는 북한민생인권법에 대한 생각은.
민주당이 이제까지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법안을 내놓는 모습은 불쾌하고 잘못됐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당당하게 진작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협의했어야 했다. 그런데 16개월 이상 방치하다가 이제야 이런 법을 가지고 나온 것은 1차적으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인권법을 저지시키기 위한 입법의 개념으로 민생법이 아닌 인권법을 정말 올바로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제대로 북한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협상 가능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속내는 전형적인 물타기로 이 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북한민생인권법은 인도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가장 눈에 띄는데.
현행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은 정확히 다르다. 지원을 강조하는 법은 지원법이 돼야지 인권법이 될 수 없다. 인권법은 인권을 제일 중요시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폭압적인 정치 때문에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인권위를 만든 것처럼 정치적 탄압을 받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북한주민을 돕기 위해 인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인권이라는 것은 정치적 탄압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운 부분도 들어가야 한다. 지금 인권법에도 인도적 지원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목적은 결국 인권법이기 때문에 폭압적인 정치구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을 개선하고 해결해야 하는 게 주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 이번 지원법 안에도 재단을 통해서 정말로 북한 취약계층에 포커스 맞춰 지원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두 법안을 절충하자는 의견(한나라당 내에서)도 있는데.
물타기 수법이고 북한인권법을 저지하기 위한 기만적 수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논의가 불가피하다. 분명한 것은 원칙을 가지고 기본적 법 틀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협상이 가능하지만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시일을 정해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본회의에 넘겨 각자 소신껏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결판을 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북한주민들이 죽어간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을 여당인 한나라당에 분명히 표명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불투명한데 심정은.
내년에 들어가면 두개의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모든 이슈들이 정치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정부에서도 선거에 대한 부담으로 합리적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상반기에 통과하기를 바랐는데 결국 조직화된 소수에 의해 무력화 되고 말았다. 조직화된 소수에 굴복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본회의에 넘겨 각자 소신껏 의견을 개진해 결판을 내야 한다. 올해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
-추가하실 말씀은.
우리의 진정성은 오로지 북한주민을 살리는 일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고 너나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한반도라고 하는, 선진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미래에 견줘 지금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들만의 행복이 아니라 이 행복을 북한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자세가 결국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길이다. 그 길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주시길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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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10/04 [16:47] 최종편집: ⓒ 통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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