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체 청 개헌안 완전분석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3월 26일 정식 발의된다. 이후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는 개헌안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번 개헌안을 놓고 노재봉 전 총리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사안들을 너저분하게 계속 발표해서 국민들이 헷갈리게 한 다음, 기존 헌법을 무력화하는 핵심 개념을 교묘히 집어 넣었다. 국가를 해체 내지 전복하려고 하는 치밀한 배후세력의 고차원적인 노력이 엿보인다.” 고 평가했다. 노 전 총리는 문재인 청와대의 개헌안을 △5.18이 들어간 헌법 전문,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 점, △지방 자치 조항, △‘국가원수’ 개념 실종, △토지공개념 등 경제조항, △군 관련 조항 등으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 전문가는 간첩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국가를 해체하는 개헌안을 만들 수 없다며 ‘어둠의 세력’이 이번 개헌안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안 발의에 따라 국회 표결 마감일인 5월 24일까지 정국은 ‘개헌 태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헌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헌 주체인 청와대가 핵심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속이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도 만약 이 개헌안이 채택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의 근간을 ‘깜깜이’로 바꾸려고 하는 셈이다. 이에 는 문정부 개헌안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6회로 나누어 완전 분석한다.



자료 연합뉴스

[도희윤(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1>헌법이 총학생회 회칙인가! 개헌안 만든 ‘어둠의 세력’ 있어(전문의 문제점)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위는 꼭 1980년대 운동권 총학생회를 운영하는 듯한 모습이다. 국가의 백년대사를 결정하는 헌법 개정도 행정부는 유명무실이고, 국가수반 보좌에 충실하고 무명의 헌신으로 복무해야 할 청와대 비서실이 모든 걸 좌지우지 하고 있다.

비서실(秘書室)의 ‘비’(秘)가 보여주는 것처럼 ‘비서’는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은 마치 ‘촛불혁명위원회’처럼 장관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행정부 조직들도 모두 청와대 꼭두각시로 전락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이런 형태는 과거 총학생회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어둠의 지하세력들이 배후에서 학생대중을 조종하던 것을 연상케 한다. 이런 운동권 방식이 이번 헌법 전문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헌법 전문(前文)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6.10항쟁과 같은 민주화라는 미명아래 벌어진 저항운동의 사례만 새롭게 나열하고 있다.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러한 저항의 역사만을 기록해도 되는 것인가? 또한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가산점 등을 둘러싼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산업화 세력 노력은 깡그리 무시

대한민국의 호국과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한 세력들의 업적은 무시해도 좋은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존재할 수 있게 한 6.25전쟁과 월남전 파병 용사 등의 호국 보훈정신과, 파독 간호사·광부들의 애국정신, 중동 파견 근로자들의 피와 땀 등 산업화 세력의 공로는 과연 민주화 운동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



자료 재외동포의창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전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다. 또 촛불세력의 이념 지향성을 불가역적으로 헌법 전문에 새겨 넣으려는 교활한 저의가 담겨있는 것이다. 6.10항쟁만 하더라도 6.29선언이라는 대타협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면서 개헌이 가능해지고 민주화가 진전되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항쟁만을 강조하는 것은 편향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은 그 나라의 정체성의 근간이자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함께 나아갈 바를 대내외에 천명한 신성한 약속이자 의무이다. 이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표 과정은 절차적 하자, 합의 과정의 부재, 이념 편향성, 대통령 권한 축소 미흡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