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희윤 칼럼]12개국 18만여 명 납치…현대사회 가장 잔인한 범죄 평가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대표 도희윤

미국의 전 정부 고위관리들과 북한 연구자들이 만든 민간조직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범죄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12개국에서 18만여 명을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북자 명단에는 6·25전쟁 당시 납북된 8만2000여 명의 한국인들과 일본에서 북송사업으로 건너간 재일동포 등이 포함돼 있다. 납북자의 국적은 한국, 일본, 중국(마카오 포함), 프랑스, 이탈리아, 레바논, 네덜란드,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요르단, 태국 등이다.

북한의 납치 범죄는 당국의 조직적인 기획 아래 수십년간 진행됐다. 또 납치 규모와 대상도 인종과 국적을 불문했다. 대한민국 유명 여배우부터 중동 레바논의 젊은 여성까지 포함됐다. 현대사회의 최악의 범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납치 범죄 중 상당수는 김정일의 개인적 의도가 포함된 사건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납치범죄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양자 협상은 물론 피해 국가 및 관심 국가들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연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북한에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가족 재상봉 및 송환, 유해 인도(납치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 등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에서는 6·25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16대(2003년) 국회 때부터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17대 국회까지 두 차례나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를 거듭하는 진통을 겪은 끝에, 올해 3월 2일 6·25 전쟁 납북자들의 명예 회복을 골자로 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 9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전시 납북자 문제해결에 사실상 소극적이었지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만들어진만큼, 지금부터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도 이번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맞추어 6·25 한국전쟁 납북자 결의안이 조속히 채택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끌려가,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한 채 반세기 넘어 통한의 시간속에 몸부림쳤을 납치피해 가족들의 한을 그냥 넘겨버린다면 우리 스스로 '문명인'이라고 할 수 없다.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납치하는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이같은 범죄행위의 종식을 위해 유엔과 미국 정부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과 함께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역사적 심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민간 NGO의 국제연대 강화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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