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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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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민간기금으로 통일비용 조성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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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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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용 조성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민간기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는 17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인 세미나 발제를 통해 “국민이 통일의 진정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세만으로 통일재원을 마련할 경우 조세저항은 물론 통일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책임감도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도 대표는 “국민의 70~80%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통일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합의된 방식으로 통일재원 조달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대표는 이에 △통일금융상품의 개발 △통일준비기업 북한개발기금 적립 △통일복권 발행 등의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의춘 데일리안 편집국장은 “통일비용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북한의 경제개발을 전담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조강연에서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은 “화해협력을 통해 통일비용을 낮추려는 노력과 더불어 통일이 주는 혜택, 이익이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투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60여 년 동안 지불한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준섭 기자 38tongi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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