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을지대 겸임교수 

필자는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떨쳐 일어서려는 북한 내부 저항세력들을 신민(新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들 신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과 함께할 때 통일은 옵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들이고 참다운 인권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국제사회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많은 反인권적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탄 속에서도 反인권적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통치구조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력이 계속된다 해도 없어질 수 없다는 데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본의 식민지 병합통치로부터 독립해 1948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봉건적 계급 신분제 국가였던 이씨 조선의 국가통치체계를 비판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세습 군주제 국가가 아니라, 온갖 계급적 신분차별이 없는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 국가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절대다수의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 국가지도자로 되었습니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여하고 개인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했으며, 개인 농업경리와 중소기업을 장려했습니다. 민주주의적 개혁 실천으로 인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자 점차 자기가 인민대중의 의사와 지향을 체현한 지도자로 인식하면서, 자기가 종신 집권해야 전체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비민주주의적 논거를 내세워 점차 나라를 봉건적 계급 신분제 국가로 만들고 유일적 통치체계를 세워나갔습니다. (중략)

김정은 정권이 바라는 것이 그를 위대한 능력이나 완성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인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위대성을 주입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위대한 능력을 입증할 만큼 나라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정보 유입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가차 없는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고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는 것도 김정은 정권체제의 성격과 관련됩니다.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복종과 무조건적인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는 유일적 영도체계는,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와는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이 반영하고 있는 모든 조항들을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의 영도를 받는 삶이 보장되는 것이 우리식 인권이다라는 유일적 영도체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자기식의 인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에 김정은 정권에 의하여 자행되는 反인권적 행위에 대하여 국제적 압박이 계속된다고 해도, 유일 영도체계 유지와 연관성이 없는 아동, 노인, 장애인 문제와 같은 것에서는 진전이나 해결을 볼 수 있지만,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정치범수용소, 연좌죄, 신분차별, 여행과 직업선택, 언론, 집회, 결사, 시위, 신앙생활과 종교활동의 자유 같은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중략)

김정은 정권의 反인권적 범죄행위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우리나라 주민들의 투쟁에 의해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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